반응형 보증금1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방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임대주택의 영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2023.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