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1분 정리!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시장하며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선정 기준액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리며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해당

 

-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 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이며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공적 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인차소득 적용 예시

3. 수급 자격에 해당할 경우 연금액: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1) 기초연금액 산정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차감하게 되며,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 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 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65세 기초연금 수급 자격으로 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 연금액(기준 연금액의 50%)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65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여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65세 기초연금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에 해당하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며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같이 신청하셔야 하며,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이 된 경우 매년 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2)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3)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준비서류

이상으로 기초연금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