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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 및 분양권, 투기과열지구 총 정리!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 1. 전매란? 전매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하고 하며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이름을 바꾸어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매는 부동산 인기 지역이거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많이 일어나며 전매가 지속되면 기수요가 발생하여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지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전매제한 제도 전매제한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새로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 2023. 3. 2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1분 정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 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 신청이 불가(전부 무효 처리)하며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대상으로 최대 거주 기간은 세부 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이며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2.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1) 만 19.. 2023. 3. 2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지급기한 및 수령방법 1분 정리! 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퇴직금이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 근로 기간) / 365일 2.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개요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 기간에 .. 2023. 3. 21.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기준 총정리! 권고사직 자진 퇴사 실업급여 기준 -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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