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1.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및 미혼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형성 배경 및 가족 구성에 따라 이혼 가정과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되며 이혼 증가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과 상실감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역할 긴장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어머니 부재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 부담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변화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항하거나 적응하고자 하는 가족의 특성 및 자원, 자산을 의미하는 가족 탄력성은 한부모가정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며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보살핌이나 지지받음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무주택 가족 복지시설 입소 등의 한부모가정 혜택을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1)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조손가정 : 만 18세 미만의 손자나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 청소년 가정 :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정
- 외국인 가정 :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가정,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
- 배우자의 군 복무로 부양받지 못하는 가정
2) 한 부모 지원금 자격조건
- 한부모가정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 급여 지원은 58% 이하
- 청소년 가정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 급여 지원은 60% 이하
- 대산 조건 :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자동차 소유에 대해 지원
3) 기준 중위소득
3. 한부모가정 혜택
1)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 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5~10만 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이 지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84,000원
- 주거 및 대출 지원 :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저금리 생활 자금 대출 지원
- 생계비 및 대학 등록금 지원 :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에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
- 아동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지급
- 고교생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 대금 실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촉진 수당 : 월 10만 원
- 특수 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은 연 최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한부모가정 혜택 받기 위한 한부모가정 지원금 필요서류 및 신청 방법
1) 한 부모 혜택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및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 부모에 한함)
- 제적등본,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외국인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 사실 증명서
2)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인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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