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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분 정리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 즉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보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2023. 3.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총 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 건설 퇴직공제회 제도 1) 개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퇴직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내용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적립일 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023. 3. 9.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1분 정리! 청년수당 1.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있으며 선정 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 지원금(취업장려금)을 지원, 구직 등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며 지원된 수당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업 체험 참가비나 학원 수강비, 시험 등록비, 면접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는 물론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간접비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2. 지원 관련 사항 1) 청년취업장려금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 근로.. 2023. 3. 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면접수당 1분정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 기본소득 1) 개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재원 -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인상 - 토지세 -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2. 청년 기본소득 1) 개요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이달 말일까지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으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2023. 3. 7.
상속세 세율 및 신고방법 1분 정리! 상속세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매기는 조세를 말합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기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 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납부 의무자 및 상속 순위 1) 납부 의무자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납부 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2) 상속.. 2023. 3. 7.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1분 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1.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로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 2023. 3. 3.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방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임대주택의 영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2023. 2. 24.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및 다자녀 장학금 1분정리! 국가근로장학금 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는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 예정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재고를 위한 국가장학금입니다. 2. 2023년 신청 기간 1) 1학기 사업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8월 31일 - 1차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14일(목) 9시 ~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 2차 신청 기간 : 2023년 2월 2일(목) 9시 ~ 2023년 3월 15일(수) 18시 2) 2학기 사업 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4년 2월 28일 - 1차, 2차 신청 기간 추후 공지 3) 추가 신청 기간 : 추후 공지 및 .. 2023. 2. 24.
산정특례 대상질병 및 신청 방법 1분 정리! 산정 특례제도 1. 산정 특례제도란? 산정 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2. 산정특례 대상자 및 서류, 등록 체계 1)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담당 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소 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세부 구성은 하단에 첨부 2) 구비서류 : 담당 의사가 자필로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1부 3) 등록 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등록 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 등록도 가능) ​ 3. 산정 특례 혜택 1) 특례 적용 기간 일반진료 시에는 외래 30~60%, 입.. 2023. 2. 23.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분정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1) 개요 :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 3) 연도별 보험료율 4) 보험료 부담 비율 직장가입자의 경우 7.09%의 건강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업주 50%씩 부담하여 각각 3.545%를 납부하게 됩니다. 5)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50% 경감 : 국외 근무자(국내에 피부양..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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