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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27

상속세 세율 및 신고방법 1분 정리! 상속세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매기는 조세를 말합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기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 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납부 의무자 및 상속 순위 1) 납부 의무자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납부 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2) 상속.. 2023. 3. 7.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방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임대주택의 영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2023. 2. 24.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분정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1) 개요 :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 3) 연도별 보험료율 4) 보험료 부담 비율 직장가입자의 경우 7.09%의 건강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업주 50%씩 부담하여 각각 3.545%를 납부하게 됩니다. 5)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50% 경감 : 국외 근무자(국내에 피부양.. 2023. 2. 23.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혜택 한방 정리! 노란우산공제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소 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특징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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