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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및 신고방법 1분 정리! 상속세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매기는 조세를 말합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기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 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납부 의무자 및 상속 순위 1) 납부 의무자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납부 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2) 상속.. 2023. 3. 7.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1분 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1.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로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 2023. 3. 3.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방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임대주택의 영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2023. 2. 24.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및 다자녀 장학금 1분정리! 국가근로장학금 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는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 예정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재고를 위한 국가장학금입니다. 2. 2023년 신청 기간 1) 1학기 사업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8월 31일 - 1차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14일(목) 9시 ~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 2차 신청 기간 : 2023년 2월 2일(목) 9시 ~ 2023년 3월 15일(수) 18시 2) 2학기 사업 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4년 2월 28일 - 1차, 2차 신청 기간 추후 공지 3) 추가 신청 기간 : 추후 공지 및 ..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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