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 전세권 설정등기 및 해지 방법 1분 정리! 전세권 설정등기 1.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를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목적이 되는 물건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전세권에 대한 침해가 생긴 경우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며 토지와 건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전세권이 성립하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 전세금의 지급이 .. 2023. 2. 16. 양도소득세 및 계산방법 한방정리!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 양도세 과세하는 자산의 범위 2)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3)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 2022년 5월 9일 이후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과도한 세 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1) 산정기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붙는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일반 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 2023. 2. 15. 퇴사 통보기간 및 사직서 작성방법 1분정리! 퇴사 통보 기간 1. 퇴사 통보 기간 회사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6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남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당기의 의미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 2023. 2. 15.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미납, 납부예외 한방정리 국민연금 납입기간 1. 가입 형태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 2023. 2. 14. 이전 1 ··· 17 18 19 20 21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