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총 정리!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1. 종부세란?

종부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종부세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2. 종부세 기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며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3. 종부세 납부 기간

1)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2) 납부 방법

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

 

➁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종부세 납부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하게 됩니다.

 

➂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3) 가산세

➀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년~2007년분은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X 10%(부당 과소신고 40%)
- 납부 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x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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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이자 상당액

-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 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종부세 납부 기간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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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종부세율

2022년 12월 23일 개정된 종부세율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18억 원까지입니다. 또한 세율 인하 및 구간이 세분화되었으며 주택분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3% 인하되었고 최고 6%였던 중과세율이 5%로 인하되었고 기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기본세율 : 기존 0.6%~3% -> 개정 0.5%~2.7%
- 중과세율 : 기존 1.2%~6%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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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부세 계산기 : 예시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일 경우

1) 직접 계산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 원으로 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 기준 9억 원 및 과세표준은 6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되어 3억 6,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세액은 150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7%가 적용되어 192만 원이 되며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 864,000원이 공제되어 결정세액은 1,05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종부세의 20%) 211,200원이 추가되어 최종 납부세액은 1,267,200원이 됩니다.

 

2) 종부세 계산기 활용

2023년 2월 세법개정 반영하여 대상 연도 2023년도 선택 후 기본 정보(1가구 1주택, 1세대 다주택) 설정 및 자산 내역(추가사항, 공시가격) 입력 후 계산을 클릭하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예시에 적용했듯이 15억 원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하면 위와 같이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적용되어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하단에 파일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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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기 -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