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지원금(청년취업장려금) 1분 정리!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취업장려금

 

1. 청년 취업 지원금이란?

1) 개요

청년 취업 지원금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의 지원 및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7조) 추진을 근거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및 절차 등 각 주체의 역할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2023년도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기에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 12개월), 24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이 지원되며, 참여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이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기에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3) 참여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이 비례한 자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인 자,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 퇴소자, 북한 이탈자,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으로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4) 근로조건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직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 가능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비교하여 매출액 기준 상시 인원의 5명이라면 매출액이 9,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민간 위탁 운영기관 모집 관련

1) 지원 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청년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및 요건

- 신고내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지원 한도 및 추진체계

-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이지만, 최대 30명까지입니다)
- 추진체계: 고용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3.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1) 신청 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3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다른 기간과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도 가능. 단, 주된 사업자는 사업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지도 및 점검 직접 수행

 

2) 신청 제한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이 현재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 해당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민간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 기관의 요청으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이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

 

3) 신청 규모

- 운영 기관별 최소 300명 이상 위탁신청
- 단, 지방청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역 여건(사업장 수, 청년 인구 수) 및 2022년 사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300인 미만으로 위탁 가능

 

4) 제출 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0부 또는 신청서 원본 1부 및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 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지참
- 8개 대표 청은 제출서류 형식을 신청서 또는 신청서 원본 스캔 중 선택하여 지청에도 같은 형식의 서류 접수

 

5) 기타 사항

-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과 결과 A등급 기관은 우선 선정
- 2022년 사업 운영기관 평과 결과 B등급 기관은 심사 시 5점 이내 범위에 가점 및 평과 결과 D등급 기관은 선정 제한

 

4.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기관 소재지의 관할센터(기업 지원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센터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와 위탁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2) 선정 절차

- 심사: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별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결과 통보: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위탁약정 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이상으로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